하승수 변호사는 “세금 사용 내역은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10월 2일 화성시민대학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컴온인 화성人, 특례시민되기 3번째 시간’ ‘정보공개와 인권보호’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초청 강연자로 나선 하승수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세 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그 나라 국민이 정부를 믿기 때문이다”며 “일본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시민 옴부즈만이 자발적으로 모여 지자체별 세금낭비 사례를 자랑하는 행사를 연다”며 사례를 공유했다.
하 변호사는 “우리나라 일부 국회의원들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며 “세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정책 연구 용역을 지원하고, 이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가짜 정책 보고서를 발행하거나 실제로 찍지 않은 자료를 찍은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가 밝혀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보 공개를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결과, 문제의 국회의원들이 2억 원여를 반납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돈을 잘못 썼다는 기사는 국회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의원을 정보원으로 삼기 때문에 비판하기가 어려워 잘 보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승수 변호사는 “지역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정책 개발비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해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일반 시민이 지역 국회의원을 감시해야 한다. 국회사무처를 통해 청구하면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방법을 안내했다.
하 변호사는 특히 “검찰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보공개 청구하면 된다. 세금으로 쓴 것은 공개되어야 하며 검찰도 예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는 “민간 보조금에 대한 예산서는 정보공개청구 후 받은 파일을 검색하면 어떤 단체에 얼마가 집행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엑셀 파일로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화성시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해보기를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는 국회 사무처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정책 개발비, 출장비 등을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중앙선관위에 요청하면 정치자금도 공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단체와 언론이 이 방법을 사용해왔다. 화성 지역에서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를 찾아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하승수 변호사의 주제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경기환경운동연합의 황성현 정책국장이 '경기도청 2024 예산안 정보 공개 청구 이유'에 대해 패널 발표를 진행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은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와 의원의 정보 공개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며, 경기도의 버스 관련 예산의 정보 공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기보다는 위탁이나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패널로 초대된 석포발전협의회의 정해량 부회장은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반대 운동에서의 정보 공개 활동'에 대한 발표를 통해 '1000여 건의 민원 및 정보 공개 청구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응대 매뉴얼, 행정절차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며 “현행 법률을 제대로만 집행하면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승수 변호사는 법조인으로 시민운동가이자 정치 개혁 활동가이다. 특히 정치 개혁과 사회 정의에 중점을 둔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활동했다. 그는 정치 자금법 개혁, 선거 제도 개혁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다뤄왔다.
